MK뉴스 에서 "서류위조해 서민전세대출 160억 가로챈 425명 사기단" 요런 기가를 읽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임대인, 임차인을 허위로 모집하여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듬)를 조작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아냈다.

425명의 사기단은 총 160억원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단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 후 6개월~1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부정대출이 문제가 됐을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대응토록 교육시켰다.

또한 명의만 빌려줬더니 수백만원이 손에 들어오자 이제는 임대인을 모집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가담자 유형등 대출사기에 가담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다고 한다.

문찬석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기금이 범죄자들 도박 자금 등으로 새어 나갔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추가 범죄를 적발하고 도주한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MK뉴스 기사 인용

원인은 정책과 보증을 정부가 내놓고 심사와 실행을 은행이 한다는데 있다.

각 은행은 어짜피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생각에 심사를 대충하여 이같은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언제까지 허술한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야 하는가?

기사를 읽으면서 한숨만 나오네요...ㅠ

MK뉴스 에서 "서류위조해 서민전세대출 160억 가로챈 425명 사기단" 요런 기가를 읽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임대인, 임차인을 허위로 모집하여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듬)를 조작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아냈다.

425명의 사기단은 총 160억원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단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 후 6개월~1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부정대출이 문제가 됐을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대응토록 교육시켰다.

또한 명의만 빌려줬더니 수백만원이 손에 들어오자 이제는 임대인을 모집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가담자 유형등 대출사기에 가담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다고 한다.

문찬석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기금이 범죄자들 도박 자금 등으로 새어 나갔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추가 범죄를 적발하고 도주한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MK뉴스 기사 인용

원인은 정책과 보증을 정부가 내놓고 심사와 실행을 은행이 한다는데 있다.

각 은행은 어짜피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생각에 심사를 대충하여 이같은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언제까지 허술한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야 하는가?

기사를 읽으면서 한숨만 나오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