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제도"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란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제도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사용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자주 듣는 질문 답변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ㆍ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ㆍ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ㆍ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ㆍ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ㆍ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 함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ㆍ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ㆍ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ㆍ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ㆍ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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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 란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제도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사용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자주 듣는 질문 답변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ㆍ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ㆍ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ㆍ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ㆍ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ㆍ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 함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ㆍ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ㆍ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ㆍ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ㆍ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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