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에서 "땜질식 세금정책에 8000억원 펑크...누가 메꾸나" 요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 했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대책으로 541만명에게 4천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비어버리는 세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가 라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어야할 4,000억 + 쓰여야할 4,000억 = 합계 8,000억

여기서 쓰여야할 4,000억은 저소득층의 자녀장려세제 등에 쓸 재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완대책으로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이런 말을 하던데...

완전 헐~~~ 세법이 바뀌기전 2014년도에도 있었던 세법이고 요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없애놓고는 보완대책이랍시고 저렇게 추가공제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저런 누더기 세법은 어떤 높으신 놈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이지 얼척이 없습니다.

휴~~~ 한숨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정리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2)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3)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4)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노컷뉴스 에서 "땜질식 세금정책에 8000억원 펑크...누가 메꾸나" 요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 했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대책으로 541만명에게 4천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비어버리는 세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가 라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어야할 4,000억 + 쓰여야할 4,000억 = 합계 8,000억

여기서 쓰여야할 4,000억은 저소득층의 자녀장려세제 등에 쓸 재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완대책으로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이런 말을 하던데...

완전 헐~~~ 세법이 바뀌기전 2014년도에도 있었던 세법이고 요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없애놓고는 보완대책이랍시고 저렇게 추가공제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저런 누더기 세법은 어떤 높으신 놈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이지 얼척이 없습니다.

휴~~~ 한숨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정리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2)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3)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4)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